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1호, 2012. 1. 17. 공포, 2017. 3. 1.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사무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설치됨에 따라 동 지원의 사무기구 및 분장사무를 정비함(별표 6의1, 6의2)

4.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722호                           2017. 2. 23.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2714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산 지 방 법 원	서 부 지 원	사 무 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별표 6의2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란부터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란

[별표 6의2] 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지 원 별		국명	과 명	분 장 사 무	비 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	총무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총무과의 분장사무	고양지원, 안양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등기과 제외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종 합 민원실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과의 분장사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 사 신청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민사신청과의 분장사무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형사과의 분장사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지방법원 각 과의 분장사무 중 등기과의 분장사무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의1]

지 원 별		국 명	과 명
(생 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생 략)	(생 략)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생 략)

지원에 둘 국·과

[별표 6의1]

지 원 별		국 명	과 명
현행과 같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현행과 같음

지원에 둘 국·과

[별표 6의2]

지원별		국명	과명	분장사무	비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생략)	(생략)	(생 략)	고양지원, 안양지원은 등기과 제외
(생 략)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생략)	(생략)	(생 략)	(생 략)
(생 략)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및 그 밖의 각 지원
※ (생 략)

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별표 6의2]

지원별		국명	과명	분장사무	비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양지원, 안양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등기과 제외
현행과 같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및 그 밖의 각 지원
※ (현행과 같음)

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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